감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상표권위반 감형 판결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18. 8.경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가 부착된 위조 비아그라 OO정을 반입하여 상표권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상표권 위조에 가담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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