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의 행동이 문제 제기되어 자칫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군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