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대변호사상담 | 엘레베이터 안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 26.경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기습적으로 양팔로 몸을 끌어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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