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상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자신의 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복부, 이마 등을 수차례 때려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상해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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