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일자불상경과 2018. 12.경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발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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