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주취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목을 가각하여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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