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인천성범죄변호사 | 엘리베이터 옆에서의 공연음란 혐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엘리베이터 옆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