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폭행죄로 고소한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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