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 경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난동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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