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천안절도죄변호사 |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절취하여 절도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전절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안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절취하여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대전절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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