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대구협박죄변호사 | ‘리벤지포르노’의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구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대구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리벤지포르노’의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대구 로펌의 조력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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