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부산모욕죄변호사 |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죄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모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교제 당시 함께 찍었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모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부산 로펌의 조력 결과, 공소권없음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모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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