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청구
재산분할 변호사 |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재산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상대방 60%, 의뢰인 40%의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1억 8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①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하고,
②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
③ 1심이 참작한 자녀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의뢰인의 부담이며,
④ 장래 의뢰인의 소득 수준 등 부양적 요소의 고려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 50%에 달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 결과
항고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상대방 재산의 추가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4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