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팔, 어깨, 등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폭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인천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없음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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