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인천공갈죄변호사 | 공갈미수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공갈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없음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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