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없음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