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충남시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의뢰인의 차를 손괴할 마음을 먹고 의뢰인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불구속구공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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