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사건개요
A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원사업자이고, B는 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입니다. A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B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거나, 설계와 다른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이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B는 이에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추가적인 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와 증인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공사를 지시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는 빠른 대금지급을 독촉하며, 합의지점을 열어두었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금원지급으로 소를 취하하고 종결
분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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