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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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온라인 동호회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의뢰인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장염 등에 걸려서 고통받은 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정태근변호사
·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자문위원장
· 인천항망공사 자산처분위원회 자문위원 경력
최창무변호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경력
권상진변호사
· 공군 군사법원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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