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
강요미수 혐의, 보석인용 결정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였는데 다른사건 증거자료로 사용할 문서룰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내연 관계라는 것을 알리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미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해줄 것을 지속 요구하였고, 1인 시위도 하며(불륜이다라는 내용) 지속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겠다 협박하였던 사건이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석 사유 소명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한 강요미수 범행의 법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일 뿐 사형, 무기 또는 자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였으며 보석이 인용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