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자백, 소변 간이검사, 혈액 및 모발 등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물증 등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였으므로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어머니가 피의자가 어머니의 집에 거주하면서 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사선변호인까지 선임하는 등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