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스토킹전문변호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합의내용을 어기고 여러 수단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해자에게 신고당하였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스토킹범죄 관련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전에 피의자와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실 ① 연인관계 및 사건 경위 소명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피의자와 피해자가 과거에 연인관계이었음을 소명하여 본 범죄사실이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실 ② 초범임을 강조
피의자가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본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빠른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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