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변호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 뒤 피해금 회수를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조력사실 ① 범죄사실의 인정 및 사실관계 소명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거짓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실 ② 초범임을 강조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위 사실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이력도 없던 건강한 사회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결과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벌금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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