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확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실 ①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사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소명

서울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빠르게 귀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후 피고인이 경찰서에 바로 자수한 점을 정리하여 사건 당시의 인과관계를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합당한 피해보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도주치상이라는 중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