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인천형사변호사｜강제추행 혐의,선고유예로 마무리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동기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말라며 말을 하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재차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 298 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CCTV 영상 확보 및 엄벌탄원서 제출
인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CCTV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주위 사람들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중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선고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