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다른 친구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공모하였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다른 친구와 공모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친구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친구의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점 강조
피해자가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였던 점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었으나 마치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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