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남 협박죄 고소 조력 사례 ｜(고소) 차량을 운전하여 충돌할 것처럼 돌진하며 위협 당하여 특수협박죄로 고소한 의뢰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돌을 손에 쥐고 고소인을 때릴듯이 위협하였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소인을 충돌할 것처럼 돌진 후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과 고소인이 받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진술 정리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증거자료 등을 확보 후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합의 진행
고소인이 희망하는 합의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후 피고인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고소인이 피해회복을 받는 등 원만히 합의되게끔 조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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