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피의자가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상담원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사실 부인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기간에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며 범행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으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