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형사전문변호사｜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폭행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폭행 이외에 다른 혐의가 존재하였으며, 피해의 정도가 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정리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실을 도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감정 완화 및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형식에 맞는 합의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행죄는 상황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로써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과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법적 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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