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업무상배임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이 허위의 납품내역을 통한 사기 및 배임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않고 오히려 공모하여 이득을 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여러 종의 배임 행위와 사기행각이 결합되어 있고, 전부 인정될 경우 그 피해금액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증인 확보
피의자들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모든 행위를 한 사람은 다른 피의자라는 점을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받아 입증하였습니다.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산배임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들은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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