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대전형사변호사｜(고소) 단체 카톡방 모욕, 합의 성립으로 공소권 없음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의자들로부터 공연히 모욕을 당하여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과 같이 있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고소인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써가며 모욕감을 느끼게끔 하였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있던 단톡방에서 있던 사건인 만큼 고소인의 트라우마가 커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 혐의 입증 및 합의 주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사실을 면밀히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시켜 피의자들이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제 발로 합의를 요청하게끔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 성립에 이르렀기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고의성과 고소인의 피해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고소인의 피해가 회복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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