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고소인들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진술 정리 및 진술의 신빙성 주장

고소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추행을 반복하여 당해왔고, 피고인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여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정 때문에 개별행위의 일시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과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자료 등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2차피해를 한 점 등 피고인의 반성없는 태도와 죄질의 중대성을 근거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에 의해 중형에 처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