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전형사변호사｜(고소) 강요죄 혐의,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이나, 잦은 마찰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피고소인이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하여 고소인의 퇴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강요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소인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해지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지속적, 반복적인 강요 행위
피고소인의 지속적, 반복적인 괴롭힘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밖의 행동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해악의 고지는 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함을 주장
강요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인식을 갖게 하는것만으로 성립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해 구약식 처분(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강요죄로 처벌 받음으로 인해 징계위원회 회부되어 정직 징계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