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클럽에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였다가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재물손괴 관련 연락을 받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피의자 만취 상태로 판단 능력 저하 주장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1차, 2차를 거쳐 클럽에 방문하였고 이후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심에 따라 판단 능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집에 귀가하였고, 클럽에서 문을 부수게 된 경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의 사정과 상황,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만취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 시킨 점을 들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소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