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추행,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기각한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호텔 불상 객실에서 자고있는 동창생을 향해 ""야, 한번만 하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반바지를 잡고 내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학과 학생으로 장래직업을 위해서라도 선고가 유예되어야 하며 인정하는 취지로 1심을 진행하였으나, 검사측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대법원 판례 인용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의 항소기각을 위해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권리회복을위한노력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권리회복을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검사항소는 기각, 원심(집행유예)의 선고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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