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벌금10만원
성남형사변호사 | 놓여있던 에어팟을 절취한 의뢰인, 즉결심판 벌금10만원으로 마무리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2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에어팟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여 절도죄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인정하는 취지로, 성남형사절도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성남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성남형사절도변호사의 노력으로 피의자는 즉결심판 벌금 10만원에 그친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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