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각하)
마포통매음변호사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으나, 불송치결정(각하) 이끌어낸 사례
마포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 2회 발송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마포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적이 없고, 메시지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라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마포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포통매음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구성 요건 부존재
마포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송한 메시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라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마포통매음변호사의 조력결과
마포통매음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는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합의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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