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연인 간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협박으로, 피의자가 실제로 타인에게 사진을 전송할 의도는 없었으나 순간적 분노에 따른 경솔한 언행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의 경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실제로 사진을 보낼 의도가 없었고, 해당 사진도 이미 삭제된 상태였으며, 대학에 갓 입학한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과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