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은 아니지만 범죄전력 2회가 있어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마련한 합의금을 공탁금으로 납부하였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부각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