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공동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해외 업체로부터 복표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사건 위임을 희망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및 조직 내 역할이 전달책에 불과했다는 점 등 양형사유 강조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공범의 지시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이 사건에 가담한 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전달책에 불과하여 위법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점을 주장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