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미성년자이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샤워실에 침입한 후, 촬영을 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창틀에 설치하고 노트북을 이용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청주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미성년자로 미성숙한 점 강조, 생활환경, 초범인 점 등을 강조

청주카촬죄변호사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던 점, 고향에서 나와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의지할 곳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 기준에 대비해 선처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청주카촬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및 진단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안내 및 제시하여, 피의자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주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 역시 피의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