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 일행과 만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을 부축해 버스에 함께 승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기억한 후, 피해자와 일행을 집 안까지 데려다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억해둔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상실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부당하게 접촉하는 준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심 재판과정에서 변명만 늘어놓은 피고인을 어리석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했다고 인정하므로써 이로써 더욱더 원심에 했던 일들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탄원서, 반성문, 피해자에게 사죄편지, 나이가 아직 어려 사회에 이바지 등 재판 결과가 감경될 수 있도록 양형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검사구형 7년이었으나,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4년으로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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