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다고 하나 피고인보다 훨씬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정신과 치료 및 한의원 금주 클리닉을 통해 사건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하는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를 검토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중형에 처하여야 하나 양형요소들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