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재범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소명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금융계좌를 거래정지 조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제출 및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