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당사자 간 대립되는 주장이 있어도 피고인 의도 적극 소명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OO노래방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당사자 간 대립되는 주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좁은 통로에 서있어 이를 피하려던 행동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던 바를 적극 주장해 나갔어야 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노래방 지하1층 CCTV에 비친 내부구조도 작성 및 피고인의 입장 정리를 하며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사죄편지, 배우자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준비 및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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