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대학동기들과 저녁식사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하였으나, 업무가 과도하게 늦게끝나 자차를 사용하게 되었고 식사 이후에는 늦은 시간으로 대리기사 호출이 쉽지 않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발당시 대리운전을 사용하였고 적발당시 사고가 없음을 강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소명하였고, 사고가 없이 자발적 정차하여 사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한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임에도도 불구하고, 약식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