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반복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음란한 언행으로 상대방이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화 되기 전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연락으로 빠른 합의 진행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빠른 피해회복을 통해 사건화 전에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통신매채이용음란죄는 전자상 대화 내역이 모두 남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른 조력을 통해 사건화 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