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강간을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이미 경찰청에서 구속수사 후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금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어 1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에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1.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협조한 점 강조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2. 피해자를 위한 공탁 및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 유도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금전적으로나마 약 3,000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으로 공탁을 진행한 점 등이 긍적적인 양형요소로 작용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