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 금액이 억 단위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범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자발적인 범행을 그만두었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팀원에 불가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자발적으로 그만두어 공범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대한 정보를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특정조차 할 수 없었던 정보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중대한 법적책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탄원서 작성,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범죄단체의 일개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전체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보아 징역 2년형과 함께 추징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범죄단체활동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없다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