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하철역 앞에 앉아있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해 일으킨 후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샤워를 한 후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때문에 초범이라고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1. 범행을 깊의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 강조
피고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유도
피고인은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위하여 약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공탁 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전성 있는 공탁을 진행한 점이 재판부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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