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로펌 |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상고심, 사실오인과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걸어오자 겉옷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제지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를 1심까지 부인하였고, 이미 300만원의 벌금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은 2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심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 로펌의 조력
1.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고인은 일관성 있는 주장을 했다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수사단계부터 현재까지 인관되이 고의성이 없었고, 추행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인 점을 주장
강제추행죄의 고의 및 추행행위가 없었으며, 1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 한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서 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장을 부당하게 배척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점은 위법이라 강조하였습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결과, 상고기각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인은 무죄를 받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여 결국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사는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부터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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